[행정법] 공물의 사용관계

등록일 2003.06.08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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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물의 사용관계
1. 일반사용
1)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판례. 1
2) 공용물의 일반사용
3) 공공용물의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의 병존 ▶판례. 2
2. 허가사용
1) 공공용물의 허가사용 ▶판례. 3
2) 공용물의 허가사용
3. 특허사용
1) 의 의
2) 성 질 ▶판례. 4
3) 내 용 ▶판례. 5
4) 종 료
4. 관습법상의 특별사용
1) 의 의
2) 성 립 ▶판례. 6
3) 성 질 ▶판례. 7
5.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1) 의 의
2) 성 질 ▶판례. 8
※ 헌법재판소 판례

본문내용

공물의 사용관계란 공물의 사용에 관하여 공물주체와 사용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공물은 공공용물과 공용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서 공용물은 행정주체 자신의 이용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극히 부수적으로만 사용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뿐이며(예; 경찰청사 내의 구내식당경영허가, 국립대학 구내의 자유통행 등), 공공용물은 원래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물의 사용관계는 주로 공공용물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이하에서도 공공용물의 사용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공물의 사용형태는 그 사용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사용하는 일반사용과(일반사용은 누구에게나 그 사용이 허가되는 것으로서 이를 흔히 자유사용 또는 보통사용이라고도 한다), 일반사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사용으로 나누며, 특별사용은 이를 다시 허가사용,특허사용,관습법상의 특별사용,사법상 계약에 의한 사용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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