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기금이란?

등록일 2003.06.08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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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용상 필요할 때 설치하는 자금으로 세입세츨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예산과 별개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운용,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채권을 발행하거나 연금 등을 거둬 조성하는 자금을 기금이라 하는 것이다. 예산이 국민 세금과 세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삼는 반면 기금은 일종의 준조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기금은 공공부문의 양적인 확대와 역할 증진에 따라 급속히 팽창하여 급변하는 경제사회생활에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61년 예산회계법 개정시 법적 근거를 두고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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