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서민층 생활 안정대책

등록일 2003.06.08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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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2-1. 과세기반의 확충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차질없이 시행(2001.)하고 부가급여 및 파생상품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 방안을 검토하며 장기적으로 현행 소득세제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 1999. 9. 1 국세행정조직의 기능별조직으로 개편과 함께 조사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1997년 : 972명 2.331억원, 1998년 : 7,154명 1.6조원, 1999년 : 5,155명 2.5조원 추징
2-2. 민간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
□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및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개인기부금에 대하여 전액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한도도 인상(5%→10%)
o 개인이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과 기타소득에서도 공제
※ 현재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만 소득공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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