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등록일 2003.06.0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많이 이용해주세요

목차

Ⅰ. 서 설

Ⅱ. 이혼원인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Ⅲ. 재판상 이혼의 절차
1. 조정에 의한 이혼
2. 재판에 의한 이혼

본문내용

Ⅰ. 서 설
재판상 이혼은 법률상 정하여진 이혼원인에 입각하여 부부의 일방이 청구하는 이혼이다. 이때에는 우선 조정이 선행한다. 부부쌍방이 이혼에 합의하는 때에는 협의이혼을 하면 되므로, 재판이혼은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있게 된다. 그러면 이하에서 이혼원인과 재판상 이혼의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
Ⅱ. 이혼원인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구법하에서는 처의 간통만이 형법에서도 처벌되고 또 이혼원인도 되었으며, 남편의 간통은 형법상으로도 처벌되지 않고 또 이혼원인도 되지 않았다. 다반 남편의 성적 비행은 간음죄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에만 이혼원인이 되는데 불과하였다. 이러한 불합리성은 인간의 존엄과 남녀평등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민법은 부부의 간통을 평등하게 이혼원인으로 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민법은 간통이라 하지 않고 부정한 행위라고 하였다. 이것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것으로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될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친족상속법]재판상 이혼청구권 5 페이지
    Ⅱ. 이혼제도 이혼이란, 부부의 생존 중에 하는 혼인관계의 해소를 말한다.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부부일방의 사망에 의한 혼인의 자연적 해소와 다르다. 혼인은 남녀가 평생 공동생활을 같이할 목적의 결..
  • 친족상속법에 관한 고찰 리포트 7 페이지
    - 사 례- 甲은 58세의 공무원으로 정년을 2년 앞두고 있으며 전업주부인 처 乙이 있다. 甲과 乙에게는 3억상당의 시가에 해당하는 주택이 유일한 재산이며, 주택의 명의는 甲이지만 그 주택을 매입할 때 乙이 1억 5천만원의 ..
  • 친족상속법 판례분석 17 페이지
    1. 판 례 분 석 ① 사 실 내 용 원고와 피고는 중매로 만나 1994. 10. 2. 결혼식을 한 뒤 1994. 11. 2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원·피고는 피고가 마련한 ..
  • [친족상속법]이혼에 관한 소고 4 페이지
    A.有責主義 a.유책주의 이혼관의 연혁 과거의 수세기 동안 서구사회세서 결혼에 임하는 태도는 기독교적인 婚姻비해소주의에 의하여 이혼을 방지하고 있는데 있었고 그 방지방법으로 유책한 배우자를 처벌하는 등 그제재를 두었다...
  • [민법 가족법]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인용여부 7 페이지
    III.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 1. 문제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문제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으로 내지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그 파탄을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를 할 때 그것..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