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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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이혼원인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Ⅲ. 재판상 이혼의 절차
1. 조정에 의한 이혼
2. 재판에 의한 이혼

본문내용

Ⅰ. 서 설
재판상 이혼은 법률상 정하여진 이혼원인에 입각하여 부부의 일방이 청구하는 이혼이다. 이때에는 우선 조정이 선행한다. 부부쌍방이 이혼에 합의하는 때에는 협의이혼을 하면 되므로, 재판이혼은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있게 된다. 그러면 이하에서 이혼원인과 재판상 이혼의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
Ⅱ. 이혼원인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구법하에서는 처의 간통만이 형법에서도 처벌되고 또 이혼원인도 되었으며, 남편의 간통은 형법상으로도 처벌되지 않고 또 이혼원인도 되지 않았다. 다반 남편의 성적 비행은 간음죄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에만 이혼원인이 되는데 불과하였다. 이러한 불합리성은 인간의 존엄과 남녀평등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민법은 부부의 간통을 평등하게 이혼원인으로 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민법은 간통이라 하지 않고 부정한 행위라고 하였다. 이것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것으로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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