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할부매매

등록일 2003.06.0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의의

Ⅱ. 법리구성

Ⅲ.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1. 입법목적과 적용범위
2. 서면에 의한 할부매매계약의 체결
3. 매수인에게 철회권 인정
4. 할부금지급지대의 법적효과 효과에 관한 규제

본문내용

Ⅰ. 의 의
할부매매는 매매대금을 수회의 할부금으로 나누어, 일정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매매는 할부매매가 아니라, 매매대금의 분할지급일 뿐이다. 따라서 할부매매는 매매대금을 일, 주, 연, 기타의 수준으로 수회 나누어서, 그 나누어진 금액(즉 할부금)을 각회의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계속해서 지급하기로 한 매매이다. 이와 같은 할부매매는 동산매매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매에도 인정된다. 그리고 할부매매에 있어서는, 할부기간 동안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고, 할부기간의 경과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도 있다. 할부기간 동안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의 할부매매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와 경합된다. 이와 같은 할부매매 중, 일정한 법정요건의 동산의 할부매매에 대해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동법이 적용되는 할부매매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동산의 할부매매 중에서, 할부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할부금이 3회 이상에 걸쳐 지급되는 할부매매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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