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할부매매

등록일 2003.06.0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의의

Ⅱ. 법리구성

Ⅲ.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1. 입법목적과 적용범위
2. 서면에 의한 할부매매계약의 체결
3. 매수인에게 철회권 인정
4. 할부금지급지대의 법적효과 효과에 관한 규제

본문내용

Ⅰ. 의 의
할부매매는 매매대금을 수회의 할부금으로 나누어, 일정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매매는 할부매매가 아니라, 매매대금의 분할지급일 뿐이다. 따라서 할부매매는 매매대금을 일, 주, 연, 기타의 수준으로 수회 나누어서, 그 나누어진 금액(즉 할부금)을 각회의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계속해서 지급하기로 한 매매이다. 이와 같은 할부매매는 동산매매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매에도 인정된다. 그리고 할부매매에 있어서는, 할부기간 동안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고, 할부기간의 경과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도 있다. 할부기간 동안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의 할부매매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와 경합된다. 이와 같은 할부매매 중, 일정한 법정요건의 동산의 할부매매에 대해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동법이 적용되는 할부매매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동산의 할부매매 중에서, 할부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할부금이 3회 이상에 걸쳐 지급되는 할부매매에 한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할부금 자동계산표 엑셀양식 1페이지
    제품별 할부금액 (단위 : 만원) 할부금 계산시 가중치(나누기 숫자) 입력 구분 210만화소 130만화소 52만화소 비고 할부개월수 가중치(나눌 수치) 계산식  DVR 100 90 80 36 0.76 (최종합계금액/0.76)/36  CAMERA 100 80 70 30 ..
  • 미국(美 國)에서의 할부거래법 2페이지
    미국(美 國)에서의 할부거래법 1. 미국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주법의 영역에서 소액대부법(少額貸付法 - small loans acts), 할부대부법(割賦貸付法 - installment loan laws), 소액할부판매법(少額割賦販賣法 - retai..
  • 할부대금 납입 장부 한글양식입니다. 1페이지
    할부대금 납입 장부 한글양식입니다.최초 할부 원금, 회차, 날짜, 금액, 남은 잔액을 기재하여기록 관리합니다.
  • 할부금융시장과 할부금융사 28페이지
    목차 1. 할부금융 개념 1) 할부금융의 정의 및 특성 2) 할부금융의 역할 및 기능 3) 할부금융업 Process 4) 할부금융 취급품목 2. 할부금융업의 발전과정 1) 외국의 Finance 회사 발전과정 2) 국내 할부금융 회사 발전과정 3) 할부사 구조조정 내용..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장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단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문제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망, 개인신용회복제도 분석 ok 50페이지
    ..PAGE: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신용 ..PAGE:2 1.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 개념 ‘계약의 명칭, 형식에 관계없이 동산(용역)의 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와 약정에 따라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 신용 11페이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 신용 목차 1. 할부거래 2. 청약철회 3. 소비자신용 4. 신용회복지원제도 5. 선불식할부거래 6. 소비자 피해사례 1111111111 1.할부거래 할부계약? 목적물의 대금을 일정한 주기마다 분할하여 계속적으로 지급한다는 특약이 붙은 ..
  • 중국 할부거래법의 개요 2페이지
    중국 할부거래법의 개요 1. 중국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중국에서의 할부판매는 스위스와 2002년 민법 개정 후의 독일과 같이 민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1929년 5월 23일 제정된 민법에 의하면 제389조, 제390조에 할부판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매매에 관한 규정을 ..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채권법] 할부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