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1997년 12월 한국공황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등록일 2003.06.07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들어가면서

■ 본론
1. 한국공황의 원인과 그 전개과정
1.1 아시안 모델과 한국공황
1.2 반-아시안 모델 견해
1.3 친-아시안 모델 견해
1.4 한국공황의 본질적 원인
1.4.1 공황의 주기적 성격
1.4.2 공황의 제도적 성격

2. IMF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및 평가
2.1 IMF의 경제정책
2.2 IMF 정책의 특징과 그 평가

3. 한국 사회■경제개혁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대안
3.1 한국공황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로 인한 것이다.
3.2 벼랑외교의 필요성
3.3 금융구조의 개혁
3.4 외국자본의 우대는 과연 현명한 선택인가?
3.5 국유화한 금융기관의 운영방법
3.6 재벌 개혁의 방향
3.7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3.8 자본의 지배를 극복하자

■ 맺으면서

본문내용

▲ 들어가면서

1997년은 필자가 2학년 때였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IMF 사태에 당혹스러워 했고 필자 역시 IMF의 간접 영향으로 학업을 잠시 접고 입대를 해야했다. 언론에서는 매일매일 IMF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필자는 이듬해 봄에 바로 입대를 하는 바람에 IMF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도 않았다. 마냥 곧 괜찮아지겠지... 생각했던 것 같다. 이번 학기 정치경제학 수업을 들으면서 또 이번 과제를 통해서 IMF에 대해서 늦게나마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게된 것 같다. 본 논고에서는 1997년 한국공황을 주류의 관점이 아닌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한다. 따라서 '공황'을 자본주의의 고유한 모순으로 보고 한국공황의 근본적인 원인과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취했던 여러 가지 경제정책들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재고 해보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본론

1. 한국공황의 원인과 그 전개과정

1.1 아시안 모델과 한국공황

1997년 말 한국경제가 갑작스럽게 전반적인 공황상태에 빠져든 데 대한 원인과 IMF의 개혁방향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논란이 있었다. 이들 논의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한 견해는 한국경제시스템의 특수성(소위 '아시아 모델')이 공황의 핵심적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견해는 한국금융시장의 대내외적 자유와가 아시아 모델의 특수성을 해체함으로써 공황을 야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전자의 견해는 IMF나 신고전학파가 제시하는 것이고, 후자의 견해는 주로 미국의 좌파 케인즈주의자가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논자들은 한국경제가 정부 주도의 수출 지향적 발전전략에 의해 매우 높은 성장을 이루었다는 데 동의한다. 흔히 말하는 아시아 모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상호 연관된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산업부문은 투자자금을 채권이나 주식의 발행보다는 주로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조달한다. 다시 말해 아시아 모델은 증권시장에 의거한 시스템이 아니라 은행에 의거한 시스템이다, 둘째, 정부가 성장의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그 부문에 대해 조세나 금융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시 말해 정부가 '산업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셋째, 이 과정에서 정부·은행·기업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고, 정부는 이 관계를 주도하고 조정한다.
한국공황의 원인과 관련해, 아시아 모델은 논란의 핵심적인 대상이 되었는데, 한 그룹은 이 아시아 모델이 내재적으로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반-아시아 모델 견해), 다른 한 그룹은 이 아시아 모델이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보장하고 있었는데, IMF와 미국 및 초국적자본이 아시아 모델을 파괴함으로써 현재의 공황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친-아시아 모델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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