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부 기금의 체계와 운용

등록일 2003.06.07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전공 중간고사 용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2002년도에 새로 개정된 기금법을 중심으로 써봤습니다..
많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금의 개요
1. 기금의 개념
2. 기금의 성격
1) 기금과 예산의 비교
2) 기금의 일반적 특성
(1) 조성과 운용의 구분 계리
(2)자율적인 운용계획 수립 및 확정
(3) 기금운용계획의 자율적ㆍ탄력적인 집행
3. 기금의 기능
1) 자원의 분배기능
2) 소득의 재분배기능
3) 경제안정과 성장기능
4) 금융기능
4. 기금의 분류와 유형
1) 사업성에 따른 분류
2) 관리주체에 따른 분류
3) 설치목적에 따른 분류
4) 운용방식에 따른 분류
5) 기금관리방식에 따른 분류

Ⅲ. 기금운용의 절차와 운용규모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절차
1)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 통보
2) 기금운용계획서의 제출
3) 기금운용계획의 협의ㆍ조정
4) 기금운용계획의 확정 및 국회 제출
5)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ㆍ조정 및 확정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감독
1)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2) 기금운용의 감독 및 평가
3. 기금의 결산
4. 기금의 운용 및 조성규모

Ⅳ. 기금제도의 개혁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2. 기금운용계획 자율변경 범위의 축소
3. 행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절차의 보완

Ⅴ. 바람직한 기금운용
1. 기금수지의 건전성 제고
2. 기금 성과의 극대화 노력의 경주
3.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Ⅵ.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금의 개념

우리나라의 기금제도는 1961년 12월 종전의 재정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된 예산 회계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여기서 예산회계법이 지칭하고 있는 기금의 개념은 국가가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회계 일반원칙의 제약에서 벗어나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국가의 특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보유ㆍ운용하는 특정한 자금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조세, 주식과 같은 정부 보유 재산의 매각, 국공채 발행, 수수료 및 각종 벌과금 등을 수입으로 하여 국방ㆍ외교ㆍ치안 등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의 조성이나 사회복지 확충 등 필요한 부분에 지출되며, 이러한 정부의 수입ㆍ지출 활동을 재정이라고 한다.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배국환 대표집필, 『한국의 재정 2001』 (서울:매일경제신문사, 2001), 17-24면.
그러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행정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용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정부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배국환 대표집필. 「한국의 재정」. 서울:매일경제신문사, 2001.
유 훈. 「재무행정론」. 서울:법문사, 1999.
이종익ㆍ강창구 공저. 「재무행정론」. 서울:박영사, 2000

2. 논문

권오열. “정부기금의 운용실태와 효율화 방안연구”(연세대학교, 2002)

3. 기타

국민건강증진법
기금관리기본법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학] 기금이란? 2 페이지
    기금이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용상 필요할 때 설치하는 자금으로 세입세츨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예산과 별개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운용,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채권을 발행하거나 연금..
  • 정부 예산 분석 11 페이지
    제1장 들어가며 국가 예산기획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 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이다. 넓은 뜻으로는 민간기업 · 공공단체 및 기타 조직체는 물론이고 개인의 수입 · 지출에 관한 계획서도 포함된다. 또한 재정용어로서의..
  • [행정학] 기금(재무행정) 15 페이지
    기금의 설치 근거는 예산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산회계법(1996.12.17 법률 제849호)에서는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 [재무행정] 기금(재무행정) 6 페이지
    대학로에 가면 연극을 볼 수 있다. 보통 1편을 보는 관람료는 12,000원 정도이다. 영화 한 편에 보통 6,000원이 드는 데 비해 이는 분명 비싼 금액이다. 여러 가지 요인과 더불어 이 관람료 측면의 부담이 최근 연극계의..
  • 재무행정에 관한 보고서 6 페이지
    대통령중심제에서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권한이 강하므로 예산심의가 엄격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엄격하지 못한 현실이며, 이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산주의, 즉 의결의 형식을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