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록일 2003.06.07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언 - 국민건강보험의 정의

Ⅱ. 국민건강보험의 제도
1. 가입 대상
2. (!)보험료의 산정, 납부
3. (!)국민건강보험 급여

Ⅲ.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1. 민영 의료보험 도입과 건강보험
2. 국민건강보험 통합의 백지화
3.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계 파업

Ⅳ.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해결방안
1. 재정적 문제 해결방안
2. 의약분업에 따른 이중치료비 부담 해결방안

Ⅴ. 결언 - 국민건강보험의 효과적인 시행

본문내용

Ⅰ. 서언 - 국민건강보험의 정의

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의 발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제도이다. 건강보험은 산재보험 빛 의료보호와 더불어 의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의료보장이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질병과 부상을 치료하는데 드는 의료비용과 질병과 부상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여 생긴 상실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산재보험은 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질병과 관련된 의료비용과 상실소득을 보상하는 데 비하여, 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의 원인을 불문하고 의료비용을 보상하나 상실소득은 보상하지 않는다.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은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할 때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하면서도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치료비 보상을 위주로 하는 의료보험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재활을 모두 포괄하는 보험으로의 변화를 추구한다.

참고 자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법령 자료: www.hira.or.kr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법령과 각종 서식: www.nhic.or.kr
3) 국민일보, "미궁에 빠진 건강보험", 2001.12.25
4) 국민일보, "의사들 파업까지 해야하나", 2002.4.13
5) 매일경제. "민영 의료보험 가입 치료비 부담 더세요", 2002.2.18
6) 보험경영연구회, 「보험론」, 문영사, 2002.
7) 서울경제, "'민영 의료보험' 건강보험 보완한다", 2001.11.11
8) 한국일보, "건강보험 재정통합 백지화", 2001.11.1
9) 한국일보, "누구를 위한 집단 휴진인가", 20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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