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목차

1. 기판력의 의의
1) 의의
2) 취지

2. 기판력의 타당범위
1) 주관적 타당범위
2) 객관적 타당범위
3) 시간적 타당범위

본문내용

Ⅰ. 기판력의 의의

1. 의의
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효력의 일종으로써 그 재판에 포함된 구체적인 법적효과에 대한 선언의 규준성을 말하는 것인바, 그 판단의 대상이 된 구체적인 권리관계에 대하여 그 기판력의 효과를 받는 당사자간에 또다시 다툼이 되었을 경우 재판소는 위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판단은 할 수 없고, 또 당사자도 위 판결과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