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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과 취소권의 비교

등록일 2003.06.07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서론

Ⅱ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의 법적성질 비교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법적성질
2.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법적성질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2) 채권자취소권의 성질
3.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의 비교

Ⅲ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비교
1.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 채권자의 채권보전의 필요성
2) 채권자의 채권의 이행기
3) 채무자의 권리의 비전속성
4)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 채권의 존재
2) 객관적 요건
3) 주관적 요건
3.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

Ⅳ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비교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 행사의 방법
2) 대위권행사의 통지
3) 제3채무자의 지위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 행사의 내용
2) 행사의 방법
3) 취소소송의 상대방
3.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의 비교

Ⅴ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효과 비교
1.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1) 효과의 귀속
2) 비용상환청구권
2. 채권자 취소권행사의 효과
3.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

Ⅵ. 행사기간의 비교

본문내용

Ⅱ.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법적성질 비교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법적성질

1)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를 채권자 대위권이라 한다.(404조 1항)

2) 이 제도는 프랑스민법(1166조)의 제도를 본받은 것이며, 독일민법이나 스위스민법은 이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 제도는 대체로 강제집행제도의 발전과정에서 그 불비를 보충해 온 것으로 이해되고, 그 결과 강제집행제도가 불비한 불법계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데 반해, 강제집행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독법계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독일의 민사소송법을 본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인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3) 채권자대위권 제도가 그 나름대로 효용을 갖는 경우가 있다. 다음 두 가지가 그러하다. (ㄱ) 첫쨰는 「강제집행을 보완」하는 면이다. 즉 강제집행을 함에는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는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될 무렵에 있는 경우에는 채무명의를 요하지 않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편리하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김준호 민법학강의 곽윤직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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