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등록일 2003.06.0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I.서 론
1.지방자치제의 개설

II. 본 론
1. 지방자치제의 유형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 지방자치단체의 형성요건
4.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5.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III.결 론

본문내용

1. 지방자치제의 의의
국가에 종속되어있는 법적 능력을 가진 공공단체가 주민에 의하여 피선된 기관에 의하여 국가의 감시하에 자기 이름으로 지방공공의 과업을 독자적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능
지역민의 권익보장, 민주정치와 권력분립의 이념실현, 기능적 권력통제의 실현, 지방자치의 민주성·능률성의 제고, 정책의 지역적 실험장 기능, 지역실정에 부응하는 행정 실현에 그 기능이 있다.
3. 지방자치의 법적인 성격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천부적·자연적인 기본권으로 보는 기본권설과 지방자치는 제도의 하나로 역사적·전통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는 제도적 보장설(우리나라, C.Schmitt)이 있다
4.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연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연혁을 살펴보자면 각 공화국별로 발생단계를 구분하여 볼 수 가 있다. 1공화국 때에는 최초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으며(1949년) 2공화국에는 최초로 지방의회를 구성(1960년 6월 3일, 제3차개헌)하였다. 그러나 제 3공화국기에 들어와서는 지방의회구성사항을 법률유보사항으로 명시하여 미구성하였다.

참고 자료

김철수(2002), 『헌법학개론』, 박영사
권영성(2003), 『헌법학원론』, 법문사
김병준(2002),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채한태(2003), 『맥헌법』, 서울고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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