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문제(도시행정론)] 우리나라 쓰레기 정책의 도시행정적 접근 및 발전방향

등록일 2003.06.07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도시행정중 사례발표에 관한 리포트부문입니다. 발표자료용 파워포인트 부분은 따로 올리겠습니다.

목차

I.서 론

II.본 론
1) 우리나라 쓰레기 정책의 변천과정
2) 우리나라 쓰레기 정책의 문제점
3) 대안의 고찰 - 재활용, 소각정책의 한계
(1) 재활용 정책의 한계
(2) 소각정책의 한계
4) 외국의 쓰레기 정책
5) 바람직한 쓰레기 정책의 방향
(1) 처리방법적 관점에서
(2) 대상지역과의 갈등해결 측면에서

III.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계속적인 인구집중으로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교통·주택·환경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중 요즈음 많은 논의가 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환경에 관한 문제인데, 그중에서도 시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큰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 문제로 쓰레기문제를 들 수가 있다. 도시 발전측면에서 쓰레기문제를 보자면, 도시확장에 따라 더 많은 쓰레기 처리시설이 필요하게 되어, 더 많은 시설의 설치를 요구받게 된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도시내에서의 건설이 힘들다는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설입지선정의 문제뿐 아니라 쓰레기 처리 방법에서도 환경문제와 쓰레기의 능률적 처리의 문제를 놓고 정부부문과 환경단체·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쓰레기 처리방법을 살펴보자면 크게 재활용, 매립, 소각의 3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매립'방법을 주로 시행해왔었는데, 현재는 악취와 침출수 문제, 주민반대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의 난관에 봉착해 있다. 그리하여 매립하는 양을 줄여 보자는 목적으로 소각이라는 방식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지만,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자치단체들의 반발과, 쓰레기 소각으로 생기는 환경오염 등으로 말미암아 사업시행에 난관을 겪고 있다. 그리하여 쓰레기 정책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한다고 하겠는데, 본문에서는 '쓰레기'라는 도시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위에서 제시한 쓰레기처리 방법들 중 어떠한 방법이 타당하며, 차후 쓰레기 관련시설은 어떠한 방법으로 건립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각각의 제도의 장단점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정책집행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관련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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