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사회운동 중 시민불복종에 대하여 논하라.

등록일 2003.06.0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불복종의 개념
2. 시민불복종의 전제
3. 시민불복종의 요건
4. 시민불복종의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텔레비전과 신문에서 노동자나 학생들의 집단시위, 농성 등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기존의 지배세력에 대항하는 집단적인 행동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노예들의 반란, 노동자 농민 혁명, 현대의 노동운동, 농민운동, 소비자 운동, 환경운동, 학생운동 등 사회적 갈등의 역사는 계속되어 왔다. 이처럼 사회운동이란 노동조합 운동, 여성 운동, 학생 운동과 같이 사회의 변혁이나 개량, 또는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행하는 집단 운동을 말한다. 여기서는 사회운동 중에서도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처음으로 시민불복종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민불복종의 전제와 요건,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시민불복종의 개념
시민불복종은 민주사회를 특징지우는 공적 정의관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분출되는 ꡒ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ꡓ로서, ꡐ제도화된 저항권ꡑ이라 부를 수 있다.
‘악법도 법이다.’ 이는 고대에 소크라테스가 정당하지 모한 법의 기중으로 처벌이 결정되었을 때 , 친구들의 도망가라는 권유를 내치고 한 말이다. 현대에 이른 지금은 현대판 소크라테스가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쓰는건 아닌지, 과연 현대의 법이 얼마만큼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볼만 하다. 법이란 물론, 정의롭고 정당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을 제정하는 것도, 집행하는 것도 인간인지라, 부정의하고, 부정당한 면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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