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 문제] 외국인 노동자와 인권

등록일 2003.06.07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정말 심혈을 기울인 리포터 입니다.

목차

Ⅰ장 서론

Ⅱ장 인력 현황 및 인권 실태
2-1절 한국의 이주 노동자 정책변화와 이주 노동자
인권 보호 운동
2-2절 인력 현황
2-3절 인권 실태

Ⅲ장 제도의 개선
3-1절 외국인 연수취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3-2절 고용허가제
1) 고용허가제 추진경과
2) 2003년 4월 노동부 발표 자료
3)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주요쟁점
4) 고용허가제 반대론 비판
3-3절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

Ⅳ장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장 서론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 게임 이후 한국이 국제 무대에 부각되기 시작할 무렵 국내 노동시장의 제조업부문에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게 되었다. 또한 중동지역으로 진출해왔던 아시아의 노동인구가 중동지역의 전쟁으로 인해 더 이상 노동인력을 진출시킬 길을 잃고 새로운 노동시장의 개척지로 한국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아무런 정책이나 대안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임기응변 식으로 대처해오면서 외국인력을 활용하되 그 책임은 정부가 지지 않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였다.
한국에는 대체로 80년대 중․후반부터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초기 4-5년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때맞춰 스며들기 시작한 미등록 노동자들의 노동을 묵인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미등록노동자의 수가 많아지자 91년 미등록 노동자를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외국인연수생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 전략을 쓰고 있다. 한가지는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통하여 저임금 단순기능 노동자를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미등록 노동자의 숫자를 조절해가며 그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참고 자료

허창수 (1998), 「외국인 노동자 환영 받지 못한 손님」, 분도 출판사
설동훈 (1999),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강수돌 외 (2002), 「아웃사이더:특집 한국판 노예제 철폐를 위해서」, 아웃사이더
양혜우 (2002), 「한국의 이주 노동자 정책 변화와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운동」, 한국이주노동자 인권센터
노동부 (2003. 4), 「지속 성장과 기업을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노동부
이란주 (2002), 「한국내 이주노동자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운동과 전망」
양혜우,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현황과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May-an C. Villalba,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의 이주노동자 권리와 노동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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