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총정리(예산의본질,예산의규범과기능,예산의법률체계및조직,예산의과정,예산의이론,예산의분석,예산제도)

목차

1. 예산의본질
2. 예산의규범과기능
3. 예산의법률체계및조직
4. 예산의과정
5. 예산의이론
6. 예산의분석
7. 예산제도

본문내용

제 1 절 정부 예산의 개념
▷ 정부 예산의 일반적 의미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정 기간 동안의 재원을 사전에 계획하고, 계획된 만큼 거두어들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미리 문서화한 계산서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정부 예산을 재정적 관점에서 이해할 경우 단순히 조세에 의한 재원 조달만 아니라 요금에 의한 조달, 차입에 의한 조달 등을 모두 고려해서 이해하야 하며, 이러한 모든 재원 조달 및 활용 규모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때 정부 예산의 흐름과 전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정 활동의 정책적 목적을 중시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정책과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재정 활동을 통해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총체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정부 예산을 법률적 의미로 이해할 경우 예산 과정은 행정부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운영하며 예산편성 및 집행 권한은 행정부, 예산 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권은 의회에 부여하여 권력남용 방지한다.

<중 략>

● 한국의 회계감사기관(감사원)
우리나라의 회계감사기간은 감사원인데 감사원의 기능은 결산의 확인, 회계검사, 직무감찰, 감사 결과를 수행한다. 감사방법은 방식에 따라 상시 서면감사, 실지감사로 나뉘고, 감사의 적정 여부에 따라 자체감사의 결과를 심사할 수 있다. 감사 주체에 따라 내부감사와 외부감사가 존재하며 강제성에 따라 법정감사와 임의감사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계속 수행여부에 따라 초도감사와 계속감사로 구분할 수 있다.
● 외국의 회계감사기관
▷ 미국의 회계감사기관(GAO)
미국의 회계감사기관은 의회 소속형의 독립적 전문기관으로 1921년 예산회계법에 의해 창설되었다. 임무는 의회를 도와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정부 성과를 향상시키며, 미국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캐나다의 회계감사기관(OAG)
의회 소속형 전문기관으로 1878설립되었으며, 원장 15명의 감사위원들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에서 회계감사 전반적인 방향과 지침을 결정 하고 있다. 또한 외부 위원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캐나다의 회계감사기관은 상과감사 방향을 기본으로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