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지배 개입

등록일 2003.06.07 | 최종수정일 2016.07.25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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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1) 협의의 지배․개입 의의
(2)주체

Ⅱ일반적 성립요건
(1)로동조합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
1)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지배
2) 노동조합 조직에 대한 지배․개입
3)노동조합 운영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2)지배․개입과 사용자가 가진 언론의 자유
(3)지배․개입 의사와 결과발생
1)사용자의 의사
2)결과발생의 관계
(4)제삼자의 독자적 행위

Ⅲ경비원조
(1) 내용
(2)사례
1)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급
2)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활동에 종사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3)조합비 check-off제도
4)공제되는 임금의 범위
(3)경비원조의 례외
1)협의․교섭의 허용
2)후생자금․복지기금의 기부
3)조합사무소의 제공
4)쟁의행위 등에 의한 쟁취여부

Ⅳ(1)시설관리권 행사와 지배․개입
(2)특수형태의 지배․개입
1)파업기간에 대한 임금 삭감

본문내용

지배■개입이란 사용자가 노동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4호의 법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도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의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도조합사무소제공은 예외로 한다”는 이 조합의 단서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사용자의 지원행위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 노조법 제 81조 4호가 금지하는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독립성 및 조직력을 사용자의 행위에 의해 손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합결성과 운영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행위와 약체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 노동조합론 박홍규 <삼영사>
노동법 김형배 <박영사>
노동법 임종률 <박영사>
최신 노동법 이병태 <(주) 중앙 경제>
노동법 김헌수■하갑래 < (주) 주앙 경제>
노동 판례집(1) 서경석 편저 <도서출판 노문사>
http://www.netlaw.co.kr http://www.lawnt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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