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기업] 한국의 공기업

등록일 2003.06.0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국가공기업
국가공기업의 연혁
통합․개편․개칭된 공기업
신설된 공기업

국가 공기업의 현황
개관
정부기업과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국가특수회사
한국산업은행
농수산물유통공사

본문내용

국가공기업
국가공기업의 연혁
공기업의 첫출발은 국민경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열강들의 세력다툼속에 철도·통신시설이 피동적으로 설립되었다.
근대적 의미의 한국공기업의 출발은 해방후 철도·체신·전매사업과 많은 귀속사업체를 일본인으로부터 인수하면서이다.
1950년 2월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일반회계에 속해 있던 교통사업이 특별회계로 전환되었고 1960년 12월에 교통 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이 공포되어 철도사업이 기업회계제도로 전환되었다.
체신사업과 전매사업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리고 기업회계제도로 전환되었다. 체신사업은 정부수립과 함께 처음부터 체신부에 의해서 관장되었으나 전매사업은 처음에는 재무부 전매국에서 담당하다가 1951년 2월에 전매청으로 관장기구가 승격되었다.
귀속사업체를 인수하여 공기업으로 발족한 사업들로는 에너지부문에서의 전력사업과 석탄사업, 광업부문에서의 중석사업과 철광사업, 중공업, 기계부문에서의 조선사업과 제철사업, 운송부문에서의 육상운송과 해상운송 사업 및 금융부문에서의 각종 은행 등이 있다.
1960년대이후 근대화에 대한 열망에 따라 신속한 경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공기업이 개편 또는 통합되고 신설되었던 것이다.
최근 공기업의 민영화문제가 활발히 논의되는 가운데 그 전환은 다음 3가지 사항으로 요약된다.
과거의 공기업을 개편·개칭하거나 통합한 것이다.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안목으로 공기업을 신설했다.
민간부문이 성장함에 따라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되었다.
통합·개편·개칭된 공기업
동종산업의 통합 - 한국전력, 대한통운 등
개편·개칭된 공기업의 예
한국광업제련주식회사, 인천중공업주식회사, 산업기지개발공사
최근의 예
1979 토지금고 → 한국토지개발공사
1981 체신부소관사업 → 한국전기통신공사
1987 전매청 → 한국전매공사 → 한국담배인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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