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등록일 2003.06.07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시장 실패와 정부실패의 현황
1. 시장의 실패와 그 원인
가. 시장의 실패의 의의
나. 시장의 실패의 원인
2. 정부의 경제적 기능과 정부의 실패
가. 정부의 경제적 기능
나. 정부의 실패
3. 비시장 실패 : 그 수요와 공급의 상황
가. 시장실패와 정부의 개입
나. 비시장 : 그 수요와 공급의 특징
다. 비시장에 대한 수요
라. 비시장의 공급의 상황

Ⅲ.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문제점
1. 후진국형 시장실패
2. 시장 권력에 대한 실질적 문제
3. 정부실패, 시장실패의 악순환

Ⅳ.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해결 방안
1. 시장 실패에 대한 대책
2. 정부와 시장경제 체제의 확립
3. 시장경제 발전 합리화 방안
4. 시장경제 구조 개선 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Ⅳ.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해결 방안
1. 시장 실패에 대한 대책
시장이 충분한 공공제를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가 국민에게 과세하여 공급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경찰․치안 서비스가 되겠다. 이 경우 개인이 지출하는 경비보다는 각자가 얻게 되는 편익, 즉 범죄로부터의 해방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불충분한 정보를 가진 소비자는 정부의 활동으로부터 역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직접 각종 통계자료를 작성․배포하고, 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법률가, 의사, 회계사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게 한다.주 전택수, 「시장의 실패와 보완」,『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해』, (서울:한국개발연구원,1995), pp84-89


2. 정부와 시장경제 체제의 확립
정부는 사회에서 수용하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적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최후의 책임자가 되지만 임의적인 개입에 의한 책임자 또는 심판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도 장치로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시장 실패를 시정하고 형평성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직접 경제에 개입한다면 오히려 정부의 실패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참고 자료

1. 김우택외 1인,『시장경제와 한국의 자본주의』, 서울:도서출판소화(1995)
2. 김대식외 2인,『경제학원론』, 서울:박영사(1999)
3. 김상철,『한국경제 어떻습니까?』, 서울:창해(1994)
4. 앤드류 스크무클러,『시장경제의 환상』, 서울:매일경제신문사(1998)
5. 안종만,『범 세계화의 진전과 한국적 시장 경제체제의 모색』, 서울:단영사,(1998)
6. 이 선 외 3인,『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서울:유성사,(1999)
7. 전택수,『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해』, 서울:한국개발연구원(1995)
8. 김연석외 1인,『21세기 한국경제 비젼』, 서울:매일경제신문사(1996)
9. 김인호,『시장으로의 귀한』, 서울:국가경영전략연구회(1999)
10. 인터넷 http://plaza.snu.ac.kr/~kskkk/padat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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