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매매춘의 합법화가 정당한 것인가

등록일 2003.06.0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매매춘의 합법화가 정당한 것인가?
매춘의 유형
신종 매춘
매춘의 동기

본문내용

매매춘의 합법화가 정당한 것인가?

매매춘은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합법화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매매춘의 합법화는 매춘을 완전히 직업으로 인정하여 국가에서 세금도 징수하고 간섭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매매춘에 대한 법적 대응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금지주의나 규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매매춘을 하는 남녀를 모두 잡아들인다면 정상적인 사회인은 남아나질 않을 것이다. 매춘 한번 안 해본 남자는 없을 테니 말이다. 합법화는 어쩌면 매춘여성의 일시적인 복지를 위해서는 유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매매춘이 난무한 사회에서 법적인 구속은 단지 매춘여성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쌍방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매매춘에서 매매춘의 금지는 남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화대를 받는 여자만이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매매춘의 합법화가 곧 매춘여성들에게 자유로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을 가지고 있다. 여자의 순결, 정절이 그대로 존재하는 억압적인 현실에서는 매춘여성들의 자유로움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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