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례 풀이] 행정청의 권한위임과 복종의무

등록일 2003.06.0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권한의 위임과 법률의 근거
1. 권한의 위임의 의의
2. 구별할 개념
(1) 내부위임
(2) 권한의 대리
(3) 위임전결
3. 권한의 위임의 근거
4. 재위임

III. 하급청의 복종의무
1. 개설
2. 훈령과 직무명령
3. 유효요건
4. 하자있는 훈령의 효력

IV. 설문의 검토
1. A 장관의 권한의 위임의 적법성 여부
2. B 국장의 복종의무와 불복의 적법성 여부

V. 결 론

본문내용

※ 사실관계

A 장관은 석유판매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근거 없이 B 국장에게 위임한다고 통고했으나 B는 이를 거부하였다. A 는 다시 B 에게 위 사무의 처리를 명하였으나, B 는 X 의 면허신청에 대하여 자기에게는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거절했다.
A 와 B 가 취한 조치의 적법여부를 논평하라.

※ 관계법규

★ 석유사업법

제9조 (석유판매업의 등록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8.9.23, 2000.1.28>

제32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8.9.23, 2000.1.28>

★ 정부조직법

제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 할 수 있다.
.

I. 문제의 제기

설문의 경우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는 A 장관의 석유판매업 면허에 관한 법적 성질이다. 이 석유판매업 면허는 일정요건을 가진 자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부작위 금지의 해제를 요구하는 강학상의 허가에 속한다.

다음으로는 석유 판매에 관한 허가처분은 A 장관의 권한이나 B 국장에게 위임한 행위 즉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과 하급청의 복종의무이다. 즉 A 장관이 B 국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실의 적법성 여부, B 국장의 거부의 위임사항에 불복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 X 의 면허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세부적으로 논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서정욱 행정법요론 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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