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구제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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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행정구제법
1. 행정소송
2. 행정소송의 유형
3. 행정소송의 한계
4.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 행정법
1. 행정계획
2. 행정지도
3. 행정계약
4. 행정조사
5. 행정상 사실행위
6. 행정법상의 확약
7. 행정상 강제집행
8. 행정벌
9. 현대적 실표성 확보수단
10. 행정상 즉시강제

- 행정절차와 행정절차법

본문내용

Ⅰ. 행정계획

1. 행정계획;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의 조정과 종합화를 통하여 그 목표로 제시된 장래의 시점에 있어서의 보다 좋은 질서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상 또는 활동기준의 설정(목표창조성+수단종합성).
2. 행정계획의 문제점; 행정계획의 개념은 행위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행위의 결과나 산물을 의미하는 것. 사인에 의하여 작성, 실시된 계획이 행정의 허가, 인가의 수단으로 관여할 경우는 행정계획이 없다.
3. 행정계획의 종류; 정책계획과 광의의 행정계획,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
4. 행정계획의 특질
1) 기능; 행정계획은 행위재량이 아닌 계획재량. 즉, 행정의 계획화. ⇒행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수단, 행정청과 시민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기능, 입법, 예산을 유도하는 기능, 국민을 설득하고 협동을 유도하는 기능
2) 법적 성질; ①도시계획법 §12 도시계획결정의 대법원 판; 도시계획결정이 공시되면 도시계획 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바, 이런 점에서 공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므오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행위적 성질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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