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개념과 효력

등록일 2003.06.07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1장 법실증주의의 입장
I. 두 가지 기본입장
II. 법실증주의를 둘러싼 논쟁의 실제적 의미

제2장 법의 개념
I. 중요요소
II. 실증주의적 법개념
III. 실증주의적 법개념에 대한 비판

제3장 법의 효력
I. 효력개념
II. 효력의 충돌
III. 근본규범

제4장 정 의

-결론-

본문내용

제1장 법실증주의의 입장
I. 두 가지 기본입장
법개념을 둘러싼 논쟁에서 핵심적 쟁점은 법과 도덕의 관계다. 예나 지금이나 두 개의 기본입장이 대립되어 있다. 실증주의적 입장과 비실증주의적 입장이 그것이다. 모든 실증주의 이론은 분리이론을 주장한다. 분리이론에 따르면 법의 개념은 도덕적 요소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정의되어야 한다고 한다. 즉 법과 도덕사이에는 아무런 개념 필수적 연관성도 없다는 것이다. 법실증주의의 대가인 한스 켈젠은 “따라서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법이 될 수 있다.”라고 위의 견해를 정리하였다. 이로써 법개념을 정의하는 요소로 남은 것은 규정에 맞는 또한 권위적인 제정성과 사회적 실효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정의요소의 해석과 어디에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 법실증주의의 여러 가지 변형이론들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변형이론들 모두에게 공통점은 무엇이 법인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오로지 제정성과 사회적 실효성, 이 두 가지 또는 둘 중의 하나뿐이라는 점이다. 어떤 성격의 것이든 간에 내용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에 반하여 모든 비실증주의적 이론은 결합이론을 주장한다. 결합이론에 따르면 법의 개념은 도덕적 요소를 포함시킨 채 정의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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