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과 법,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음반심의제도의 역사,외국 심의제도 사례,음반심의제도의 문제점

목차

1)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현황
2)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음반심의제도의 역사
3)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의 법적 근거
4) 외국 심의제도 사례
5)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문제점
6) 여성가족부의 개선방안과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
7) 개선방안

본문내용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제작업자 또는 음반 등 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으로 결정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청소년보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저촉될 경우 청소년유해음악으로 결정

< 미국 >
자율심의
유해음반에 대해서는 “부모의 조언- 노골적인 가사”라는 문구
법률상의 강제는 없다

< 일본 >
일본레코드협회 내에 윤리심사회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