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실태와 규제방안,가정폭력에 관련한 법률,가정폭력의 사례,가정폭력의 실태

목차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원인
3. 가정폭력의 실태
4. 가정폭력의 사례
5. 가정폭력의 영향
6.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7. 가정폭력에 관련한 법률

본문내용

가정폭력이 계속 늘고 있고 정부 역시 최근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의 하나로 선정해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가정폭력은 집안일’이라는 뿌리 깊은 편견 탓에 구속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7272명이었던 가정폭력 관련 검거인원은 지난해 9345명으로 28.5%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9345명 중 구속자수는 73명으로 구속률은 0.8%에 그쳤다. 가정폭력 사범의 구속률은 2006년 0.9%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7년 연속 1%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낮은 구속률 등 솜방망이 처벌 탓에 가정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2008년 한 해 동안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 중 재범 비율은 7.9%에 그쳤지만 지난해의 경우 32.2%가 재범으로 집계돼 4년 새 재범률이 4배 이상 높아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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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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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