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국제정치, UN] 탈냉전이후 UN의 역할과 문제점

등록일 2003.06.07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UN의 기원
- 국제연맹
*국제연맹의 약점
(1) 연맹의 무능
(2) 제도상의 약점
(3) 구조상의 약점
(4) 정치상의 약점
- 국제연합(설립약사)
2. 국제사회에 있어서 UN의 기능
- 국제 연합의 목적과 원칙
- 집단안전보장제도
- 현실의 UN
3.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UN 문제의 원인
- UN의 조직·구조적 문제
(1)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UN 기능마비
(2) 일본과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
(3) UN조직의 방대함과 비효율성
(4) 투표제도의 문제
(5) 평화유지군의 문제
(6) 헌장해석의 문제
(7) 지역주의 문제
- UN 재정의 위기
4.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있어서 UN에게 기대되는 역할(기능)
- 국제사회의 변화
- 기대되는 UN의 역할

Ⅲ. 결론

본문내용

UN은, 전체적으로 그의 세계정부성을 부정하는 일방, 부분적으로 강한 정부의 성격을 지닌 기관을 갖는 기구로 발족하였다. 그러나 국제기구가 초국가성을 획득하는 것은 주권적 국가체계에 있어서 쉬운 것은 아니다. 냉전의 진행은 이러한 구상의 실현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냉전의 시기가 끝나고 탈냉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역시 UN이 초국가성을 획득하여 세계정부의 기능을 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UN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1946년 창설된 UN이 현재의 국제정치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데서 비롯된다. 탈냉전기에 있어서 그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내기 위해서 UN은 현재의 국제정치의 변화에 발맞추어 그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UN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문제에 대해서 그 조직구조의 개혁이 필요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UN의 세계평화유지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상임이사국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지않을시에 각 국은 자국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여 의견일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UN은 일본과 독일을 상임이사국으로 추가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이것이 그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상임이사국이 현재의 5개국에서 7개국으로 증가한다고 해도, 새로이 상임이사국이된 그들 역시 자국의 이익과 결부된 문제에 있어서 종전의 상임이사국들이 행했던 것처럼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UN은 그 조직적·제도적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UN의 재정이 너무 소수의 선진국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15개 국가가 총 재정의 85.8%를 분담)이다. 따라서, UN의 활동이 재정의 의존화가 심한 소수 선진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UN은 재정의 위기를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로인해 UN의 활동은 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개되거나 그 활동에 있어서 소수 선진국들의 입장을 살피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은 UN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는데있어서 거부권과 더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UN은 전반적 재정을 강화시키고 소수국에의 재정의존성 심화의 정도를 낮추는 개혁의 추진이 필요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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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현·이종서, 「국제사회의 이해」, 중문, 2000
유형석, 「국제정세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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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은, [신국제질서와 국제연합의 개편방향], <국제정치논총> 제 33권 2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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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국제기구 강화의 부머랭 효과 : 국제연합 개발 원조 체계의 분석사례],
<한국과 국제정치> 제 10권 2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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