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선거제도

등록일 2003.06.07 MS 워드 (doc)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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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선거의 개관

Ⅲ. 지방선거 제도와 절차

Ⅳ. 지방선거의 범주와 역대 제도변천

Ⅴ. 외국의 지방선거제도

Ⅵ. 지방선거의 해결과제와 개선방향
1.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지역주의
2. 지방선거 운동
3. 지방의원의 유급직화
4.. 여성참여문제

Ⅶ. 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선거란 지방자치단체의 정부기관 또는 그 기관의 구성원을 주민이 직접 또는 중간선거인을 통하여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간단히 지방선거라고 한다.지방선거는 주민들로 하여금 그 대표자를 뽑게 하는 기능 외에도, 지역의 중요현안들을 정책의제로 부각시키고, 자치당국자들로 하여금 주민의 의사에 귀기울이게 하며, 지방정부의 권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난 2002년 6월 13일, 전국 16개 광역단체의 시•도지사와 232개 시•군•구의 기초단체장, 아울러 광역과 기초의회 의원을 뽑는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한나라당 압승, 민주당 참패, 민주노동당의 약진, 시민사회단체 후보들의 기초의회에서의 선전 등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더 주목해야 할 사건은 월드컵 열기가 확대되고, 정치혐오가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선거가 치뤄졌다는 것이다. 결국 48%를 겨우 윗도는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총 선거인 3천4백74만4천2백32명 중 투표한 사람은 1천6백11만6천4백8명에 그쳐 유권자 2명 중 1명 이상이 투표장에 가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월드컵 요인 외에 정치권이 정책대결 대신 흑색, 비방, 폭로전으로 일관해 투표율 하락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실제로 후보간 상호비방이 극심했던 인천과 부산에선 투표율이 30%대까지 떨어졌다.
비록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로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고 악화되고 있는 있는 경제 불황속에서도 국민의 일체적 단결심을 도모하고 협동심을 과시하는 등 지난 6월은 참으로 의미있는 한달 이었다고 저마다 입모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라도, 정작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앞으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의 유능한 대표자를 선출하는 일에 있어서는 참으로 무관심하였다는 점에서는 참으로 후회 스러웠던 6월이라고 비난 받아 마땅할 것이다.
우리 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의 대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이처럼 대의민주제 하에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인 선거, 그 중에서도 보다 거대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에서 효율적이고 자치적인 지방 정책과 행정을 수행하고 지역 주민이 간절히 필요로 하고 원하는 의견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의 지방 선거의 경우 그동안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과거 한국의 선거제도를 살펴봄과 동시에 외국의 사례와 참고하여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방 선거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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