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보호무역의 장단점 비교

목차

1. 요약표

2. 서론
1)자유무역의 정의
2)보호무역의 정의

3. 본론
1)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
2)자유무역의 장점
3)자유무역의 단점
4)보호무역의 이론적 근거
5)보호무역의 장점
6)보호무역의 단점

4. 결론

본문내용

-중농주의의 자유방임론
-A. Smith의 자유무역론
-고전학파의 자유무역론
-유치산업보호론
-국제수지개선론
-교역조건개선론
-소득분배론
-재화시장왜곡론
-특정산업의 진흥과 자급자족론
장점
-생산총량의증가
-생산요소의 절약
-소비자의이익실현
-생산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
-경제적 후생 증대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
-자유무역의 동태적 이익 발생

<중 략>

- 소득배분을 취하여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 유무역은 생산요소의 가격을 국제적으로 균등화시키는 경향이 있으 나, 보호무역은 이를 저지시키는 경향이 있다. 노동희소국에서 노동 집약재 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면, 그 나라에서 노동집약재 의 가격은 인상되고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임금은 인상된다. 따라서 관세는 노동희소국의 노동자에 대하여 소득을 유 리하게 배분한다.
6)보호무역의 단점
(1) 자원의 비합리적 배분
- 보호무역의 실시는 비교우위에 의한 특화를 억제함으로써 생산자원 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전 산업의 생산성이 악화되어 생산 량이 감소된다. 따라서, 자유무역론자들은 보호무역이 생산자원을 비 효율적인 산업부분으로 유도시켜 이로 인해 국내산업의 생산량 감 소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생산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보호무역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참고 자료

무역정책론, 김정수,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