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법상 계약

등록일 2003.06.07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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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법상 계약-
Ⅰ. 서설
Ⅱ. 공법상 계약의 의의와 타행위와의 계약
1. 공법상 계약의 의의
2. 공법상 계약과 타행위와의 구별
(1)사법상의 계약과의 구별
(2) 행정행위와의 구별
(3) 합동행위와의 구별
3. 공법상 계약의 유형
(1) 독일
(2) 프랑스
(3) 영ㆍ미의 정부계약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
1. 주체에 의한 구분
(1) 행정주체 상호간의 공법상 계약
(2)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공법상 계약
(3) 사인 상호간의 공법상 계약
2. 성질의 의한 구분
(1) 대등계약
(2) 종속계약
3. 내용에 의한 구분
(1) 화해계약
(2) 교환계약
Ⅳ.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자유성
1.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
(1) 부인설
(2) 긍정설
2. 공법상 계약의 자유성
(1) 계약자유성의 부인론
(2) 계약자유성의 긍정론
(3) 결어
Ⅴ. 공법상 계약의 특색
1. 실체법적 특색
(1) 법적합성
(2) 계약의 절차
(3) 계약의 형식
(4) 계약의 하자
(5) 계약의 해지ㆍ변경
2. 절차법상 특색
(1) 계약의 강제
(2) 쟁송절차
3. 효력상의 특색
Ⅵ. 공법상계약의 법적 규율
1. 실체법상 규율
(1) 공법상 규율
(2) 공법상 계약의 하자와 효과
(3) 공법상 계약의 집행
Ⅶ. 결론


-행정상의 사실행위-
I. 사실행위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
2. 종류
(1) 물리적 사실행위와 정신적 사실행위
(2) 집행적 사실행위와 독립적 사실행위
(3)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4) 공법적 사실행위와 사법적 사실행위
(5) 내부적 사실행위와 외부적 사실행위
3. 행정상 사실행위와 법적 근거
(1) 법률유보의 원칙
(2) 법률유보원칙
4. 행정상 사실행위와 국가배상
(1) 손해배상
(2)손실보상
5.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소송


-행정지도-
I. 행정 지도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
2. 종류
(1) 행정주체·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2) 사인에 대한 행정지도
II.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1. 행정지도의 필요성
2. 행정지도 시행상 고려할 점
3. 행정지도의 문제점
(1) 행정지도의 사실상 강제성
(2) 행정지도 한계의 불분명 및 남용우려
(3) 행정책임의 소재 불분명
(4) 행정구제 수단의 불완전성
(5) 법 권위의 실축
III. 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
1. 행정지도의 원칙
2. 행정지도의 방식
IV.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V. 행정지도의 한계
VI.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1. 항고소송
2. 손해진보
(1) 손해배상
(2) 손실보상
(3) 기타 구제수단

본문내용

Ⅰ. 서설

현대 복리국가에 있어서는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에 따라 그 행위형식도 다양화되고있는바, 특히 적극적 급부 행정이 행정의 중심이 됨에 따라 비권력 작용이 행정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Ⅱ. 공법상 계약의 의의와 타행위와의 계약

1. 공법상 계약의 의의
이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 사이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하고, 행정상의 공법계약과 사법계약을 모두 포괄하여 행정 계약이라고 한다.

2. 공법상 계약과 타행위와의 구별

(1) 사법상의 계약과의 구별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상계약과 구별된다. 특히 사법상 계약은 그 규율대상이 사법영역에 속하는 법률관계이며, 공법상 계약은 그 법률대상이 공법영역에 속하는 법률관계이다.

(2) 행정행위와의 구별

1) 양자의 이동
공법상 계약과 행정행위는 행정법상의 개별적ㆍ구체적 법률행위인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이 점이 일반적ㆍ추상적 법규행위인 행정입법과 구별된다. 그러나 양자는 성립방법과 약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공법상 계약은 양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되는데 반하여,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발함으로써 성립된다는 것이다.

2) 동의를 요하는 행정행위와의 구별
공무원의 임명행위, 관업 허가 등 동의를 요하는 행정행위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행위의 요소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통된 점이 있다. 그러나 공법상 계약이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행정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행정행위는 존재할 수 있되, 다만, 그것이 위법으로서 무효가 될 뿐이다.

참고 자료

박균성 [행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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