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제15조 해석

목차

◎ 탈법행위의 금지
1. 법 제15조 제1항의 특징
2. 탈법행위의 유형 (령 제21조의3제1항)
3. 세부기준의 제정(령 제21조의3제2항)

본문내용

◎ 탈법행위의 금지

탈법행위가 뭘까-요?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협의의 탈법행위라 함은 강행법규의 조문에 직접 정면으로는 위반하지 않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광의의 탈법행위는 대상 법규를 모든 법령의 금지규정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즉 직접적으로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강행법규로 금지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다른 수단을 통하여 합법성을 가장하는 행위가 탈법행위입니다.

예컨대 앞에서 배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 즉,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A회사라함)가 계열회사에 대해서 행하는 보증을 금지하는 경우.....
좀 더 쉽게 말하자면, A회사가 국내금융기업에서 돈꿔올 때 자기계열회사에 대해 빚보증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외금융회사에서 돈꿔올 때는 계열회사에 대해 빚보증 세워도 무방하다는 것인데... 국내금융회사가 국외금융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A회사는 국외금융회사에서 그 돈을 꿔오면서 자기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세우는 경우!!
이러한 경우 직접적 법규위반은 없으나 위반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할수 있겠죠.....


1. 법 제15조 제1항의 특징

(1) 탈법행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수범자는 "누구든지"이다.

따라서 행위주체가 사업자이든 비사업자이든 적용대상이 됩니다..

(2) 탈법행위 금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제3장 기업결합제한 및 경제력집중억제 부분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이다.

참고 자료

박도하기본교재'
권오승객관식
대학모의고사
박도하문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