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등록일 2003.06.06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문제제기

II. 한국전중 민간인 피해 -노근리 사건을 중심으로-

III. 국제 인도법의 개념에 대한 일반적 개관
1. 국제 인도법의 개념
2. 헤이그법의 주요 내용
3.『제네바법』의 주요내용

IV. 국제인도법상 민간인 보호 규정

V. 한국전쟁 중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제인도법적 쟁점
1. 전시인도법에 대한 당사자 문제
2. 전수론의 적용가능성
3. 시제법(inter-temporal law)의 이론 문제
4. 국제 인도법의 적용대상 가능성
5.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민간으로 간주
7. 전시인도법의 원칙위반

VI. 한국전쟁중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제인도법적 해결방안

VII. 맺는 말

본문내용

I.문제제기

한국전 50주년이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노근리에서 자행된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사건을 비롯하여 한국저의 역사적 실체와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한국전을 비롯하여 전시에는 항상 교전행위에 직접참여하는 交戰者(bellegent)와 교전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民間人(civilian)이라는 전쟁의 두 인자가 있다. 교전자는 소속국가의 전쟁승리라는 이해를 위해 국사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간인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인도주의를 강조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전쟁양상과 전쟁수단이 너무나 발달하여 피해자 중에는 교전자 수보다는 민간인 피해자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 예로 제 1차 세계대전에서는 전체 희생자 3,000여만명 중에서 불과 15%에 불과했던 민간인 희생자가 제 2차세계대전에서는 전체 희생자 5,000여만명의 65%로 늘어났고, 오늘날 대부분의 전투에서는 전체 희생자의 90%가 민간인이어서 무한희생의 두려움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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