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와 조정

등록일 2003.06.06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서론
2. 정부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효율성'의 이미지
3.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4. 과학기술정책의 조정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21세기 지식기반경제로 가는 길목에서 과학기술투자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5년간 연구개발예산은 일반예산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연간 평균 17%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1998년 기준으로 2조 9,342억 원, 1999년 기준으로 3조 2,194억 원에 달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2002년까지 연구개발예산을 총예산 대비 5%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다원화도 촉진되어 16개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 변경된 연구개발예산 통계방식2)에 따르면, 1999년의 경우 국방부를 제외할 경우 과학기술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국무총리실의 순으로 연구개발예산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 참조).

이와 같이 정부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최근 들어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기술개발능력 확충이 일차적으로 중요했던 1980년대까지는 연구개발투자의 확대가 주된 정책적 관심사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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