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목차

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목표
3. 연구방법

Ⅱ. 수입식품에 관한 선행연구

Ⅲ. 수입식품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
1. 수입 현황
2. 부처간 업무협조체계
3. 검사관련 제도
4. 유통단계 관리
5. 신물질에 대한 대응체계
6. 행정지원 및 홍보

V.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1.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위원회 구성
2. 수입 전단계
3. 검사 단계
4. 유통 단계
5. 안전위해 발생단계
6. 기타 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WTO출범에 따라 '90년대 이후 수입식품의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더욱이 새로운 뉴라운드에 의해 국제교역의 완전 자유화, 개방화에 따라 수입식품의 양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수입식품은 국내 생산식품과는 달리 수입전 생산단계, 수입검사단계, 국내 유통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안전제고를 위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현재 우리 나라 국가차원의 수입식품 관리 시책의 현황 파악과 향후 안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수입식품 관리는 일원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반하여 1988년에 농림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그리고 해양수산부로 3원화 되어 있으며, 또한 정밀검사 비율은 높은 반면, 부적합률은 낮은 검사체계상의 모순을 갖고 있다.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수입전단계에서는 공장등록제, 국외 공인검사기관 확대, 수출국에 검사관 파견 등이며, 검사단계에서는 정밀검사비율 축소 및 부적합률 제고, 식품전용 보세장치장 운영, 전 검사단계의 전산화 등이다. 그리고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냉장 냉동시스템 완비, 사후검사 강화, 수입업자 관리, 수입식품 사고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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