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3.06.06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목표
3. 연구방법

Ⅱ. 수입식품에 관한 선행연구

Ⅲ. 수입식품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
1. 수입 현황
2. 부처간 업무협조체계
3. 검사관련 제도
4. 유통단계 관리
5. 신물질에 대한 대응체계
6. 행정지원 및 홍보

V.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1.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위원회 구성
2. 수입 전단계
3. 검사 단계
4. 유통 단계
5. 안전위해 발생단계
6. 기타 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WTO출범에 따라 '90년대 이후 수입식품의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더욱이 새로운 뉴라운드에 의해 국제교역의 완전 자유화, 개방화에 따라 수입식품의 양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수입식품은 국내 생산식품과는 달리 수입전 생산단계, 수입검사단계, 국내 유통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안전제고를 위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현재 우리 나라 국가차원의 수입식품 관리 시책의 현황 파악과 향후 안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수입식품 관리는 일원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반하여 1988년에 농림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그리고 해양수산부로 3원화 되어 있으며, 또한 정밀검사 비율은 높은 반면, 부적합률은 낮은 검사체계상의 모순을 갖고 있다.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수입전단계에서는 공장등록제, 국외 공인검사기관 확대, 수출국에 검사관 파견 등이며, 검사단계에서는 정밀검사비율 축소 및 부적합률 제고, 식품전용 보세장치장 운영, 전 검사단계의 전산화 등이다. 그리고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냉장 냉동시스템 완비, 사후검사 강화, 수입업자 관리, 수입식품 사고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이며,

참고 자료

김성훈, 『수입식품 이대로 좋은가?』, 중앙대학교출판부, 1997.
김종구, 『수입상품의 유통구조와 소비자 보호』, 한국소비자보호원, 1992.
남윤우 등, 『수입농산물 및 가공식품 유통실태』, 농수산물유통공사, 1994.
대한무역진흥공사, 『주요국의 수입식품검사제도』, 1995.
________________, 『FDA수입절차 및 승인요건 해설』, 무공자료 95-13, 1995.
박길동, 『미국수입식품 검사 및 관리제도현황조사』, 한국식품연구소, 199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감』, 1996, 1997, 1998.
__________, 『식품공전』, 1995.
송인상 천석조, 『Recall제도 도입을 위한 유통단계별 식품의 위해물질 동정 및 평가연구』, 한국식품위생연구원, 1995.
송인상 등, 『식품의 안전성관리의 과학화를 위한 연구』, 한국식품위생연 구원, 1997.
신광순, 『미국FDA의 제도와 기능』, 신하출판사, 1996.
윤호섭, 『과실, 채소류 국제표준 적용을 위한 OECD 제도』,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1994.
이성우, 『미국 FDA 총람』, 신유문화사, 1993.
정기혜 홍정기 등, 『Cold-Chain System 구축을 통한 식품유통구조 개 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66.
정기혜 노봉수 민상기, 『수입식품 안전관리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997.
정기혜,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한국소비자보호원, 『수입상품 소비실태 및 의식조사』, 1994.
한국식품연구소, 『수입식품 관리제도 개선 연구』, 1993.
______________, 『수입식품 위해정보 모음집』, 1993.
______________, 『수입식품 관리제도 개선연구』, 1993.
한국식품영양학회, 『식품영양학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7.
현태선 김완수, 「일부 도시 주부들의 수입농산물과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식 및 소비실태 조사」, 『지역사회영양학회지』 제2권 제1호, 1997.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