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피해 범위 인정의 확대경향에 따른 정책

등록일 2003.06.06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고엽제 살포의 동기, 피해의 발생과 확대
1. 군사 목적을 위한 고엽제 살포의 동기와 현황
2. 고엽제 피해의 발생과 고엽제 환자 국가 지원 현황

Ⅲ. 고엽제 피해 확대의 원인과 전망
1. 고엽제 피해의 확대 경향과 관련된 문제들
2. 우리의 고엽제 피해 범위 인정의 확대 경향
3. 고엽제 피해 범위 인정 확대경향의 원인
4. 고엽제 피해 범위 인정의 확대경향의 전망

Ⅳ. 고엽제 피해 범위 인정의 확대경향에 따른 정책과제

V.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연구는 군사목적을 위하여 베트남과 한국에서 살포된 고엽제 피해 범위 인정의 확대경향에 따른 주요 원인을 규명하고 고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한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냉전시대에 베트남과 한국은 이념 대결에 따른 분쟁지역으로 고엽제 살포에 따른 피해국이 되었다. 고엽제의 주종으로 사용된 에이젠트 오렌지는 환경을 파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독극물인 다이옥신을 대량 함유하고 있어 환경 및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한다.
베트남 참전군인들의 집단적 요구에 따른 고엽제 피해보상정책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한국으로 확산되었다. 국가에서 보상하는 고엽제 관련 질병과 고엽제 환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고엽제 피해 범위 인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의 주요 원인은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고엽제 해독성의 확인, 고엽제 관련 정보의 공개, 이해 당사자들의 조직적인 의사표시 등에 기인하고 있다.
고엽제 문제에 대응하는 우리의 정책과제로서 고엽제 피해 보상기준의 명확화, 정부 예산의 안정적 확보,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적절한 국가 지원체계의 확립, 한국 휴전선에서 살포된 고엽제 관련 환경 영향 평가의 조속한 실시, 고엽제 피해 조사 연구의 국제적 협력 등을 제시한다.

참고 자료

국가보훈처, 『고엽제관련 현안문제 및 종합대책』, 미발간자료, 2000.
국군의무사령부, 『고엽제 운용으로 인한 월남전 참전자들의 인체 중독 실태: 고엽제 후유의증 검진자들을 중심으로』, 1993.
국방군사연구소, 『월남파병과 국가발전』, 1996.
국방부, 『전방지역 고엽제 살포 관련 확인결과 및 조치계획』, 1999.
박영주·김정순, 「고엽제 위해증에 관한 문헌고찰」, 『한국역학회지』, 제16권 제1호, 84-115, 199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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