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피해 범위 인정의 확대경향에 따른 정책

등록일 2003.06.06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고엽제 살포의 동기, 피해의 발생과 확대
1. 군사 목적을 위한 고엽제 살포의 동기와 현황
2. 고엽제 피해의 발생과 고엽제 환자 국가 지원 현황

Ⅲ. 고엽제 피해 확대의 원인과 전망
1. 고엽제 피해의 확대 경향과 관련된 문제들
2. 우리의 고엽제 피해 범위 인정의 확대 경향
3. 고엽제 피해 범위 인정 확대경향의 원인
4. 고엽제 피해 범위 인정의 확대경향의 전망

Ⅳ. 고엽제 피해 범위 인정의 확대경향에 따른 정책과제

V.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연구는 군사목적을 위하여 베트남과 한국에서 살포된 고엽제 피해 범위 인정의 확대경향에 따른 주요 원인을 규명하고 고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한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냉전시대에 베트남과 한국은 이념 대결에 따른 분쟁지역으로 고엽제 살포에 따른 피해국이 되었다. 고엽제의 주종으로 사용된 에이젠트 오렌지는 환경을 파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독극물인 다이옥신을 대량 함유하고 있어 환경 및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한다.
베트남 참전군인들의 집단적 요구에 따른 고엽제 피해보상정책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한국으로 확산되었다. 국가에서 보상하는 고엽제 관련 질병과 고엽제 환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고엽제 피해 범위 인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의 주요 원인은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고엽제 해독성의 확인, 고엽제 관련 정보의 공개, 이해 당사자들의 조직적인 의사표시 등에 기인하고 있다.
고엽제 문제에 대응하는 우리의 정책과제로서 고엽제 피해 보상기준의 명확화, 정부 예산의 안정적 확보,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적절한 국가 지원체계의 확립, 한국 휴전선에서 살포된 고엽제 관련 환경 영향 평가의 조속한 실시, 고엽제 피해 조사 연구의 국제적 협력 등을 제시한다.

참고 자료

국가보훈처, 『고엽제관련 현안문제 및 종합대책』, 미발간자료, 2000.
국군의무사령부, 『고엽제 운용으로 인한 월남전 참전자들의 인체 중독 실태: 고엽제 후유의증 검진자들을 중심으로』, 1993.
국방군사연구소, 『월남파병과 국가발전』, 1996.
국방부, 『전방지역 고엽제 살포 관련 확인결과 및 조치계획』, 1999.
박영주·김정순, 「고엽제 위해증에 관한 문헌고찰」, 『한국역학회지』, 제16권 제1호, 84-115, 1994. 6..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군사 작전 통제권에 관하여 6 페이지
    II 전시 작전 통제권의 배경 1. 6.25 전쟁 1945년 일본에서 독립된 직후, 한반도에는 차례로 소련군, 미군이 각각 북쪽, 남쪽에 진주하며 군정을 실시하게 된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 수많은 인사들이 신탁 통..
  • 전시작전통제권의 찬·반 논의00 17 페이지
    1. 서론 주한미군과 한미동맹관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미국 언론들의 보도와 부시 행정부 고위관리들의 잇단 발언으로 표면화돼온 주한미군의 재편문제는 지난 6월 초 서울에서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제2차 ..
  • 심리전 연구 9 페이지
    1. 서 론 튀니지 ‘재스민 혁명’에서 시작된 아랍권의 시민혁명 물결은 23년 넘게 장기 집권한 알리 前 튀니지 대통령과 30년간 ‘경찰통치’를 해오던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을 전격 퇴진시켰으며, 현재 다수의 중동국가들과 ..
  • 인천상륙작전&낙동강방어선전투 5 페이지
    서론 탈냉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어 분단국이라는 냉전의 유산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은 북한과 접촉하는 폭을 넓히고 민간부문에 있어..
  • [사회과학]작시작전통제권 회수를 둘러싼 각국의 입장과 한국의 전망 18 페이지
    1. 전시작전통제권의 역사와 환수논의 1.1 전시작전통제권이란? :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이분되어 있는데, 원래..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