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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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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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을 기점으로 다소 개선되는 조짐을 보여 온 북한경제는 2002년에도 외부지원과 경제관리 개선 조치, 기후조건 등에 힘입어 소폭 성장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2002년도의 북한경제는 양적인 측면보다 7월 이후의 임금 및 가격 인상, 환율 현실화, 기업 자율권 확대 등 경제관리 방식의 변화와 신의주, 개성, 금강산 지역의 경제특구 지정 등 질적인 변화가 두드러진 한 해였다. 더욱이 경의선 연결 등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던 남북경협 사업이 한 동안의 소강국면을 벗어나 다시 추진됨으로써 하반기에는 남북한 당국간의 협의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02년도 하반기에 보여준 정책적 변신은 북한이 그 동안 기존의 경제체제 내에서 경제정상화를 시도했으나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현실 수용'의 정책을 채택하게 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는 김정일 시대의 북한 경제정책이 현실적 상황 전개를 기준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공급 능력이 부족한 북한경제는 2002년 7월 조치 이후 아직 가격자유화 등의 후속조치가 채택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암시장의 인플레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북한 당국은 달러를 대체하여 유로화를 결제수단으로 삼는 등 행정수단을 통한 외환관리에 집착하고 있으나, 암시장 환율 역시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다. 최근 북한 암시장에서는 쌀 1kg이 150원, 미화 1달러는 500원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새로운 경제정책은 2003년도에 다음과 같은 거시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북한경제는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공급 적응력이 매우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억압된 인플레이션 압력은 물론 암시장에서의 심각한 물가 상승 현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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