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론] 북한의 대미 불가침조약 제의와 전망

등록일 2003.06.06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머리말
2. 불가침 조약 제의 배경(정세)
3. 불가침조약 제의와 그 의미
4. 전망

본문내용

첫째, 북한이 제의한 북미 불가침조약은 국제사회에서 실현가능한 합리적인 제안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식의 하나로서 부시 대통령은 종래의 선 평화적 방법에 의한 무장해제라는 기본원칙을 분장시켜 케도 이사회에서 대북 중유 중단결정이 나온 다음날인 15일 이른바 대북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이미 북한의 불가침조약 제의 발표 후 안보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에 대한 중유제공 중지를 결정한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의 대북 성명 요지는 '북한의 국제약속 위반은 묵과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다른 미래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 북한 주민과 우호를 추구한다. 우리는 이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월 미 국무장관은 18일 미국은 북한을 위협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인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그들의 주권 위에 부가할 의도가 없다. 우리는 그들을 주권 국가로 간주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안정을 해치는 다른 프로그램을 종식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켈리 차관보는 19일 기자회견에서 북미기본합의서를 공식적으로 파기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기본합의서는 계속 유효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대통령과 국무장관, 대통령 특사 등이 연달아 '북한 불침공'을 다시 확인하면서 핵개발 프로그램만 포기한다면 새로운 관계발전과 경제협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한편, 북미기본합의서에 대해서는 미국이 사실상 파기한 거나 같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파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입장표명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선 무장해제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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