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행위와 피해자의 승낙

등록일 2003.06.0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자구행위
1. 서설
2. 성립요건
3. 효과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Ⅱ피해자의 승낙
1. 서설
2. 성립요건
3. 효과
4. 추정적 승낙

본문내용

1. 서설
【참고】 관련조문
제23조[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가. 의의
자구행위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도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공권력의 발동에 의하지 않고 자력으로 행사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청구권보전행위를 말한다.
ex) 절취 당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범인을 길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장물을 탈환하는 경우

나. 법적 성질
① 사후적 긴급행위
자구행위는 정당방위·긴급피난과 함께 위법성을 조각하는 긴급행위의 하나로서, 이미 침해된 청구권을 구제하기 위한 사후적 긴급행위이다.
② 국가권력의 대행행위(代行行爲)
자구행위는 국가권력에 의한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예외적인 긴급상태에서 사인이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보전하는 행위로서, 일종의 국가권력의 대행행위라는 점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자구행위에 있어서는 보충성을 요한다.
③ 부정 대 정의 관계
자구행위는 청구권에 대한 불법한 침해를 전제로 하므로 부정 대 정의 관계라는 점에서 법익균형성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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