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형제도에 관하여

등록일 2003.06.06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글 97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사형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니다. 각국의 사형제도의 유래와 사형제도의 존치론 그리고 폐지론의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또한 헌법 재판소의 사형제도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봤구요...
편집 상태는 최상이니만큼 그대로 출력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하구요...
자료 확인 후에 자표에 대한 냉정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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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형제도에 정의

Ⅱ 각국의 사형제도
1. 외국의 경우
2. 동양의 사형제도
3. 우리 나라의 경우

Ⅲ. 사형제도에 관한 찬·반 양론 고찰
1. 사형제도의 찬성론
(1) 위하력
(2) 사회적 정의적 측면
(3) 사회 계약
(4) 시대 상황
(5) 국민 정서
2. 사형제도 반대론
(1) 인도적 이유
(2) 종교적 견지
(3) 위하력에 대한 의문
(4) 오판에 대한 의문
(5) 사형제도의 악용
(6) 불공정 제도
(7) 헌법 제110조의 부당성
(8) 문화수준이나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한 사형제도 존치의 부당성

Ⅳ 사형제도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Ⅴ 사형제도에 대한 고찰(사견)


※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써, 국가의 형벌권에 의하여 사형으로 처벌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하며 이는 자연사와 구별된다. 이러한 사형제도를 통해 국가 자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잔인한 방법이지만 간단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형벌적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사형제도에 있어서 찬반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사형의 위하력의 여부에 있다. 존폐론은 생명박탈의 비회복성이 자기보호를 위한 인간 본능에 작용하여 특별한 위혁을 가진다고 하며, 폐지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사형이 범죄억지력은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형 해당범죄의 대부분이 살인범, 정치범, 정신병자등으로 사형의 위하력은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사형제도의 폐지와 살인죄 발생의 상관관계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미비등으로 위혁력이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범죄검거율의 저조로 더더욱 위하력이 없음이 증명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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