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등록일 2003.06.06 한글 (hwp) | 29페이지 | 가격 1,400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토지공개념의 의미

2. 토지공개념의 도입배경

3. 토지공개념법제의 내용
1) 택지소유상한법제
2) 개발이익환수법제
3) 토지초과이득세법제

4. 토지공개념관련법제
1) 토지거래허가제
2) 공시지가제
3) 종합토지세
4) 부동산실명제
5) 지대조세제

5. 평가와 문제점
1) 법이론상의 문제점
2) 시행상의 문제점

6. 개선 및 보호방법
1) 토지이용의 효율화·조정
2) 손실의 보상

III. 결론

부록
참고문헌/참고사이트

본문내용

1. 토지공개념의 의미
「토지의 공개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확립된 견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토지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과 생산활동을 위한 불가결한 기반이기 때문에 그 토지가 지니는 적성이나 기능 또는 지역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가장 값지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적절한 규제가 가해지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토지공개념의 도입배경
토지공개념은 토지소유권이 절대적이라는 사상에 대해 반기를 든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소유권의 불가침을 인정한 기반 위에서 경제가 운용된다. 그런데 토지의 경우는 가용면적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토지소유와 토지를 사용하려는 욕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공급이 항상적으로 수요에 미달할 가능성을 안게 된다. 한국의 경우는 특히 독점적인 소유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투기현상이 잠재적으로 항상 존재하는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 토지가 공공재(公共財)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기존의 토지소유권 절대사상에 변화를 가하는 개념이 토지공개념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김정호,「한국의 토지이용 규제」, 한국경제연구원, 1995
손재영, 「토지 정책- [국토50년]」, 국토개발연구원, 1996. 10
노영훈,「부동산실명제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1996.12
김성배, 「토지이용계획 체계의 개편방안」,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입지센타, 1998. 5.
임석회, 「공시지가제도의 역할과 공시지가평가의 과제」, 감정평가연구원
김윤상, 「지대조세제」,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2001
헨리 조지 저, 김윤상 역, 「진보와 빈곤」, 비봉출판사, 1997

☆참고 사이트

www.ngokim.re.kr
www.esca.co.kr
jibangse.hompy.com
members.tripod.lycos.co.k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토지공개념 3페이지
    개인의 이윤추구 행위로 인해 자유에 의한 효율성을 장점으로 보았던 시장의 기능이 오히려 독점 등으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로 나타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것은 정부의 규제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점에서 토지공개념 원칙의 법 적용은 과..
  • [토지공개념][토지공개념제도]토지공개념(토지공개념제도)의 의미, 토지공개념(토지공개념제도)의 토지정책, 토지공개념(토지공개념제도)의 발달배경, 토지공개념(토지공개념제도)의 퇴색 5페이지
    인류역사상 토지의 존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토지는 부동적ㆍ영속적ㆍ부증적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그 관리의 주체는 국가가 된다. 국가는 토지공시라는 제도를 이용해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여 토지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조정한다..
  • 우리나라 토지공개념제도 9페이지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으로 `강력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토지 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도대체 토지공개념이 어떤 의미가 있어서 여러 분야의 공공단체가 찬반논쟁이 무성한지 이번 조사를 통해..
  • 토지 공개념에 관한 고찰 29페이지
    1. 의의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토지의 절대적 소유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개념을 말한다. 토지가 모든 국민의 생활기반이라는 공공적 의의가 인식되면서 인정된 개념이다. 토지공개념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고 강학상 내지 실무의 편의상 정립된 ..
  • 토지공개념이란? 27페이지
    * 토지공개념이란?1. 토지공개념 [土地公槪念] 요약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본문 토지소유권이 절대적이라는 사상에 대해 반기를 든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소유권의 불가침을 인정한 기반 위에서 경..
  • [동양도시계획] 토지공개념 6페이지
    ◈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토지공개념』사회적 모순을 치유하고자 평생을 노력했던 대표적인 개혁주의자인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은 사회적 모순을 치유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권리위에 성립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마..
  • 토지의 공개념 4페이지
    ☆ 토지의 공개념▷ 토지공개념의 정의 말 그대로 토지의 공적 가치에 대한 선언적 개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인 토지에다 공개념을 적용하면 공익적 자산이 된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선 개인의 재산권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토지가 토지로 생산되는 것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토지공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