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상징천황제

목차

I. 들어가며

Ⅱ. 상징천황제의 성립
1. 상징천황제의 성립배경
2. 상징천황제의 지위

Ⅲ. 상징천황제의 정치적 역할과 기능
1. 긍정적 역할과 기능
2. 부정적인 역할과 기능

Ⅳ. 상징천황제를 강화해선 안 되는 이유
1. 역사 왜곡과 과거 청산의 부재
2. 반(反)민주적 의식의 확산

Ⅴ. 맺으며

본문내용

미군정이 주도한 전후의 일본사회의 가장 주요한 변화는 ‘상징천황제’로의 이전이다. 메이지헌법이 제정된 이후 일본의 주권자이자 통치권자로써 군림하던 천황은,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상징천황으로 변모했다. 물론 연합군은 일본 군국주의의 구심점이자, 전범이 확실한 천황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인 천황제를 폐지할 순 없었기에 천황의 정치적인 권한을 전부 박탈하는 것으로 타협을 했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1조에서 규정된 것과 달리 천황은 결코 일본에서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다. 일본의 국가체제는 의회민주제임과 동시에 입헌군주제이기 때문에, 그는 일본의 이념적·실질적 지주로써 헌법에 명시된 것보다 훨씬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정치가 점차 보수화되고 신보수주의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천황의 권한은 점점 상징천황을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그것도 모자런지 요즘 들어 일본은 우려를 자아낼 정도로 新국가주의적 경향을 강화시키고, 평화헌법 9조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수정헌법을 무효화시키고, 천황을 다시 국가 원수로 삼아 전전(戰前) 일본사회로 회귀하려는 듯이 말이다.
따라서 이 리포트는 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동향에 주목하여, 과연 상징천황제는 무엇이고 현대 일본 내에서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보려 한다.

Ⅱ. 일본 상징천황제의 성립
1. 상징천황제의 성립배경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전세가 불리해져 패전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황제를 계속 유지하려했다. ‘포츠담 선언’을 수락할 때에도, “천황이 국가통치의 대권을 변경한다는 요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조건하에 이를 수락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본국민의 여론도 절대적으로 천황제 존속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1945년 12월 23일자 <니혼주보(日本週報)>에 의하면, 천황제를 지지하는 사람이 95%에 달했으며, 혁신계인 사회당의 헌법개정안조차도 “주권은 국가(천황을 포함한 국민협동체)에 있다. 통치권은 분할하여 주요부를 의회에, 일부를 천황에 귀속시킨다.”라고 할 정도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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