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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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마니했습니다.

목차

1. 서론: 정경유착의 개념적 정의
2. 정경유착과 경제적 성공 그리고 IMF 경제위기
3. 정경유착의 역사와 제도적 원인분석
4. 결론: 제도적 개혁
1) 정치제도 개혁
2) 경제제도 개혁
3) 맺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러한 국가조도 경제발전론 또는 한국주식회사론은 한국 경제성장에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수입대체에서 수출주도로의 방향전환을 이루어 냈고, 기업은 이를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경제발전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한다. 이는 한국의 경제기적 뒤의 기적의 주역은 발전을 이끌어낸 권위주의 정부이며 자본주의 발전은 그 결과였다는 시각이다.
구체적으로, 아시아의 신흥개발국들NICs과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을 비교하면서, 스테판 해거드(Stephan Haggard)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의 성공을 설명하는 모델로 "동아시아 틀" (East Asian mold)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동아시아 틀이란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진 국가, 고도로 중앙화되고 개입주의적인(interventionist)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관료집단, 약화된 좌익, 그리고 길들여진 노동운동"을 그 특징으로 한다(Haggard, 1994: 115). 이러한 동아시아 틀의 한국적 적용은 보다 강력한 정부와 이를 추종한 기업들을 재벌로 성장시킨 결과로 나타난다. 또한 정부와 재벌이 주축이 된 발전연합(developmental coalition)은 공정한 분배를 주장하는 노동조합과 사회의 견제세력으로서 시민사회의 성장을 억압하였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한국주식회사에 대한 비판은 대체적으로 한국주식회사가 만들어낸 정경유착과 관리들의 전횡과 부패, 그리고 부도덕한 재벌의 축적양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발전연합을 연결하는 매개물은 은행을 통한 자금의 분배와 산업정책을 통한 재정·세제지원이었고 수많은 서양의 학자들은 이 연결을 한국이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게된 비밀이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으로 IMF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주목받는 금융기관의 부실과 재벌의 과잉투자, 오류투자는 발전연합의 다른 얼굴인 정경유착의 토대 위에 가능한 것이었고 이는 한국주식회사의 소위 `도덕적 해이'의 결과였다. 때문에 이제 한국주식회사에 대한 근원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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