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문화 ] 중국의 정치제도

등록일 2003.06.06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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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정치형태

정치지도체제는 크게 "당(黨)"과 "정(政)"으로 나누어지는데 당은 "중국공산당"이 정은 "국무원"이 대표하고 있다. 중국 정치권력의 핵심은 공산당에 있으며,그 중에서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있다. 당이 국가권력의 조직, 관리 및 정책결정을 담당 하고 실질적 군 통수권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관장한다.
중국공산당의 최고지도기관은 전국대표회의와 중앙위원회이며 최종 목표는 공산주의 사회제도의 실현이다. 기본임무는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4개 분야의 현대화로서 금세기 내에 달성하는 것이다.
1982년 수정된 헌법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국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표방하며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개인숭배, 권력집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운영을 당 총서기,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에게 안배한 집단지도체제로 운영한다. 국가주석은 대외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나 주요 정책결정권, 인사권 및 군통수권이 없는 명목상의 국가원수일 뿐이다. 국무원은 국가정책의 집행을 위한 실무행정을 담당한다. 전국인민대표회는 국가주석, 총리, 각료등 주요인사 임면권과 주요 정책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당과 국무원이 결정한 정책과 인사를 사후 추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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