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문] 성표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등록일 2003.06.06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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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표현의 법률적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우리 헌법 제 21조 제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 22조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문학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성 표현의 자유는 이 조항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 37조 제 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된다. 형법 제 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음란성의 개념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음란한 물건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성 표현의 한계를 법률적으로만 정할 수는 없다. 음란성에 대한 개념은 정의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성인에는 허용되지만 청소년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체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다. 법률적으로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사들이 주로 보는 의학서적일 경우에는 허용이 되어야 하고 음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정도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유해한 성적표현은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의 유해성 유무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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