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계

등록일 2003.06.0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의의

Ⅱ. 서 설
1. 채권의 의의
2. 채권의 한시성
3. 채권과 청구권

Ⅲ. 채권관계
1. 채권관계
2. 채권관계의 성질

Ⅳ. 채권의 종류와 효력
1. 채권의 종류
2. 채권의 효력
3.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4. 금전채권, 이자채권
5. 선택채권, 방임채권

본문내용

Ⅰ. 의의
사권은 사법의 적용을 받는 권리를 의미한다. 사권의 내용으로는 일반적으로 인격권, 신분권, 재산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인격권은 권리자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이에 속한다. 인격권은 금전적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인격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으므로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신분권은 가족법상 특정한 지위에서 생기며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다. 친족권은 부모와 자, 부부, 친족과 같은 일정한 신분적 지위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이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법률에의 발생의 예로는 인지제도가 있다. 태아에게는 친족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권은 상속개시후 일정한 신분관계로 말미암아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이다.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만 발생하는 권리이다. 인격권과 신분권은 비재산권이며 권리자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권리의 향유 또는 행사가 그 권리를 가지는 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인 일신전속권이라는 면에서 재산권과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2000
*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2000
* 김민중, 민법강의, 두성사,1999
* 홍성찬, 법학개론, 박영사, 1996
* 곽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Ⅰ), 박영사, 1996
* 곽윤직, 채권총론(민법강의Ⅲ), 박영사, 2001
* 홍성찬, 법학개론, 박영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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