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WTO 가입
- 최초 등록일
- 2003.06.06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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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세계무역기구(WTO)란
2. 러시아의 WTO 가입 의미 와 현황
3. 러시아 WTO 가입의 문제점
4.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1.전반적인 변화
2.득(得)
3.실(失)
5.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6. 러시아 WTO 가입시기 와 전망
Ⅲ.결 론
본문내용
러시아정부는 1993년 GATT 정식회원국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부터 현재까지 WTO 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옵저버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WTO가입 목적은 세계시장에서 대등한 지위를 가진 무역상대국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석유, 철강 등 천연자원 수출 강화, 외국 상품. 서비스 등 국내시장을 개방하여 외국산과의 경쟁을 통한 러시아 제품의 품질 및 경쟁력 제고 와 러시아경제의 개혁과 구조조정 등으로 볼수있다. 특히 수출환경을 조정하기 위해 WTO 가입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같이 러시아가 가입하려는 WTO (세계무역기구) 의 가입절차와 조직활동에 대해서 살펴본 후, 실제 러시아가 WTO 가입을 하려는 의의 와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러시아는 국제무역과 차별화된 무역 법.제도를 가지고 있어 WTO 가입을 위해 러시아 국내법을 WTO 협정에 부합되도록 재정비 해야 하며, WTO 와 의견불일치를 보이는 농업보조금 과 조세제도, 서비스 분야 등과같이 많은부분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러시아가 WTO 가입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해야 하며, 그장애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가입의 시기뿐만 아니라 가입 이후 러시아 경제에 대한 효과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것이다.
참고 자료
무역과 환경 - 김영생 저서
WTO로 가는 중국 - 이일영,김여선
www. wto. org
www. wto. ru
www. expert. ru
www. kotr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