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전문분석을통한개폐논의의법률적판단

등록일 2003.06.06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들어가며

II. 국가보안법의 역사

III. 국가보안법의 구성

IV. 주요 조문

V. 전문분석
1. 제1조 (목적)
2. 제2조 (반국가단체)
3.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4. 제4조 (목적수행)
5.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6. 제6조 (잠입·탈출)
7. 제7조 (찬양·고무등)
8. 제8조 (회합·통신등)
9. 제9조 (편의제공)
10. 제10조 (불고지)

VI.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의 법률적 판단
1. 헌법 기타 법체계상의 문제점
2. 죄형법정주의의 문제
1) 명확성의 원칙
2) 적정성의 원칙
3) 명확성, 적정성의 원칙과 국가보안법
3. 소결론

VII. 외국의 사례
1. 대만
2. 미국
3. 서독

VIII. 결론

본문내용

2. 죄형법정주의의 문제

1) 명확성의 원칙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법률이 미리 복잡 다기하기 짝이 없는 사회현상을 예상하고 그것을 완전히 정밀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로서는 곤란한 경우도 있으므로 형벌법규에 어느 정도 추상적인 언어나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 포괄적 내지는 평가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불가피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 형벌법규는 통상인이 그 한계를 예측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표현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따라서 불명확한 개념만으로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다든가 불확정한 개념이 중첩으로 사용되어 있어서 구성요건상 금지된 행위의 윤곽을 일반국민이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되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불명확에 의한 무효의 이론"에 의하여 위헌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2) 적정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기능은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법규의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중요한 기능인 인권보장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형벌법규의 내용이 적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에 의하면 형벌법규의 내용이 헌법의 기본적 인권에 관한 개별적 규정에 위배되는 때는 물론이고, 개개의 인권보장규정에 직접 위반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할 가치가 없는 행위를 담고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은 적정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서 헌법 제12조 1항 후문에 위반하는 것으로써 위헌 무효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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