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공창제도에 대하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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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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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공창제도에 대한 개념 실태 문제점 개선방한 등등에 대하여 조사했습니다.

본문내용

성매매의 문제점
인권침해, 각종 성병과 임신에 의한 낙태문제, 사회가치문화의 오염
인권침해_ 경제적 착취를 당하고 있고, 그 뿐 아니라 육체적 폭력, 정신적 모욕을 당함
낙태문제_ 각종 성병이 일어날 수 있고, 낙태수술과 임신에 의한 약물 복용 문제
사회가치문화의 오염_ 각종 성의 도구화, 도덕적, 규범적 통제약화는 사회가치문화의 오염을 야기

<중 략>

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예방교육보다 사후관리를 중시
- 상담소의 문제점
성매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
탈성매매를 위한 법률 지원이나 상담등의 구체적인 서비스의 부족
- 보호시설의 문제점
중장기 보호시설의 시설노후 및 일시 보호시설의 공간 등 시설이 부실
실무인력이 부족하고 근무여건이 좋지 않으며, 정부의 예산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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