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WTO란 무엇인가?

목차

1.UR 타결과 WTO 체제의 의미
2.WTO의 성립
3.WTO의 성립배경
4.WTO의 의의
5.WTO 채제하의 신 라운드
6.WTO의 성격

본문내용

1.UR 타결과 WTO 체제의 의미

1993년 말 UR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세계 통상질서는 새로운 혁명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UR협상의 타결은 지금까지의 보호 장벽 하에서의 '제한경쟁'에서 경제 전 부문에서 적자생존의 원칙이 적용되는 '무한경재의'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한다
WTO 체제를 출범시키게 된 UR협상은 GATT의 제8차 다자간협상 그 관장 범위가 농산물 및 공산품의 관세철폐 및 인하뿐만 아니라 서비스 시장,원산지 규정 등 각종규범,지적재산권 및 분쟁해결 절차 등 각종제도를 포괄하고 있으며 참가국도 117개국에 달한다 WTO 체제는 향후 21세기 세계 경제질서를 관장할 것이며 범세계화 되어가고 있는 시장경쟁에서 세부적 경쟁원칙의 재정과 규칙위반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갖게되었다
또한 WTO체제는 UR협상에서 다루지 못한 새로운 분야 즉 환경문제,경쟁정책,노동,기술정책,투자분야 등을 포괄함으로써 '경제UN'의 임무를 담당하며, 이에 부응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향후 중국와 과거 GATT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가들까지 WTO체제에 가입하게 된다면 명실상부한 '경제UN'으로 위상을 정립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