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노동해위에 대한 구제

등록일 2003.06.0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2. 구제절차
(1)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2)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

3.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 구제신청의 근거
(2) 사전준비
(3) 진행과정
(4) 재심신청서 제출
(5) 행정소송
(6) 마무리

4. 결론

본문내용

1.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현행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이를 금지하고 만약 이러한 금지사항을 어겼을 때는 바로 이 법에 의하여 원상태로 회복시켜 놓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란 단순히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부당한 노동운동 침해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1)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이와 같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수도 없이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자. 그 구제절차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서 제86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와 사법기관인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있다. 노동위원회란 행정기관내의 노동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서 법원을 통한 시간소요, 비용, 비전문성 등을 극복하여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탄력적, 전문적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관이다.

참고 자료

金亭倍, 노동법, 박영사, 2000년
金致善, 노동법강의, 박영사, 1988년
임종률 교수 노동법, 박영사, 2002년 제3판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부당노동행위제도 4페이지
    회복하는 제도를 ‘부당 노동행위 제도’라고 한다. Ⅱ. 부당 노동행위의 ... 보장받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이 불가피하며 ... Ⅰ. 부당 노동행위의 정의 ‘부당 노동행위’ 란 근로자의 근로3권 즉
  • 부당노동행위구제 105페이지
    부당노동행위구제 - 목 차 -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목적 ... 관련 판례 및 동향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 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I. 부당노동행위의 실례 II. 부당노동행위
  • 부당노동행위제도 5페이지
    점: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 증가하고,부당노동행위의 낮은 인정률과 구제 ... 보장 제도 -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음 ⓑ 행정적 구제제도 ... 부당노동행위제도 Ⅰ의의:사용자가 헌법조항에 기초한 노동3권 실현활동에
  • 부당노동행위제도 3페이지
    이다. 【참고】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와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 ... 부당노동행위제도 1.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 ... .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이후 일본, 인도, 프랑스, 캐나다
  • 부당노동행위 8페이지
    자의 부당노동행위의 금지와 그 보호가 필요하다. 부당노동행위제도노동3권을 ...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인 구제제도 이다. 2. 부당노동행위 제도 ... 이다.(행정적 구제제도) 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규정이 있다. 즉
  • 부당노동행위구제활동 39페이지
    제도 1. 구제제도의 개념   1. 구제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 입장이다. 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2
  • 부당노동행위 9페이지
    절차를 두고 있다. 앞으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a. 노동위원회에 의한 ... 1.서론 이번 노사관계론 ‘부당노동행위와 그 구제’라는 주제를 처음 ... ) 에서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유래, 1-(3)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노동법] 부당노동해위에 대한 구제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