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헌법]경제환경관현헌법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3.06.06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헌법의 구성
1) 대한민국헌법 전문

2. 우리 나라의 경제헌법
1) 경제질서에 관한 헌정사
1-1) 건국헌법상의 경제 조항
1-2) 2차 개헌 후의 경제 조항
1-3) 5차 개헌 후의 경제 조항
1-4) 7차 개헌 후의 경제 조항
1-5) 제8차 개헌 후의 경제 질서
2) 우리헌법상의 경제질서의 성격

3. 우리 나라의 환경 헌법
1) 우리나라 헌법상 환경권 보장
2) 헌법상 환경권의 내용

4.참고문헌

본문내용

2. 우리 나라의 경제헌법

1) 경제질서에 관한 헌정사

우리 헌법은 1948년의 건국헌법 이래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9차에 걸친 개헌을 통해 줄곧 경제의 장을 따로 두어 경제질서를 규율해 왔다. 이러한 9차의 개헌 중 경제 조항이 개정된 것은 1954년 11월의 2차 개헌, 1962년 12월의 5차 개헌, 1972년 12월의 7차 개헌, 1980년 10월의 8차 개헌, 1988년 2월의 9차 개헌 등 6차례였다. 이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건국헌법상의 경제 조항
건국헌법은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의 경제생활규정을 본받아 제6장에 경제 조항을 두고, 이외에도 전문과 제5조, 제8조 경제적 평등권, 제15조 재산권의 보장, 제18조 근로자의 단결권 등과 독립된 경제의 장을 두었다.
건국헌법상의 경제 조항의 규정이념은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경제적 균등의 실현 즉 정치적 민주주의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를 도와주고, 강자를 조정한다는 정신 아래 국가가 적극 관여하려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년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대법원 (http://www.scourt.go.kr)
자유기업원 (http://www.cfe.org)
김철수, "한국에서의 환경권과 환경입법", 환경 공해문제에 대한 한일의 법적 대응,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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